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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D성과논문실적
논문실적
| SFA 분석에 의한 지방상수도 운영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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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발표
저자 이병철,김상문
발표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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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상수도 사업을 살펴보면 지속경영이 되어야 할 수도사업이 높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9년에만 지방상수도 공기업 112개 중 55개 사업체에서 약 1,35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10). 이와 같이 국내 수도사업이 비효율적 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 물 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을 도입하였다(2012년 현재 총 18개 지자체에서 시행).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 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이 수탁업체의 이윤 증대를 위해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서비스 개선 투자는 보류?축소되어 효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지방상수도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된 효율성을 운영형태(직접경영/위탁운영)에 따라 구분?비교함으로써, 국내 수도사업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검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