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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경제발전과정에서의수자원개발효과분석
학술지명 재정정책학회 저자 류문현,최한주,홍성표
발표일 2017-09-30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자원은 용수 및 발전 등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스톡을 추계한 후, Koyck의 무한시차 모형을 이용하여 수자원 스톡이 경제 발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추정 결과, 수자원스톡 1% 증가의 영향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1977?1997년)에 GDP 0.577% 증가에 영향을 준 반면, 성장 단계(1998?2014년)에는 수자원스톡 1% 증가로 인하여 GDP 0.214%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자원 개발의 효과는 노동 및 자본과비교하여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투입요소로 성장 동력이 근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과 경제발전 경험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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