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조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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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자 류문현,최한주,유승훈,조용철,진세준
발표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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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 및 정수 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댐의 추가방류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통해 조류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또한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지불수단으로는가구당 연 소득세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영의 지불의사액을 밝혔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4,129원의 지불의사액이 도출되었고 이 값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808억 원에 해당한다. 즉, 국민들이 느끼는 녹조 발생의 심미적 환경비용이결코 낮지 않으므로, 정책당국은 녹조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녹조 발생과 관련된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