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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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대한상하수도학회물환경학회
저자 김영일,유지민,류문현
발표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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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부권 7개 시·군(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은 대부분 보령댐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보령,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수도사업의 자립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자의 사업규모, 재정여건, 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간 수도요금 격차 발생으로 수도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수도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도통합방식 비교·검토, 통합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도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은 단일 수원(보령댐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도시설이 거의 없어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노후화로 경년관 비율이 높아 유수율이 낮은 수준이며, 요금 현실화율도 상당히 낮아 수도사업 자립경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와 2010년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바가 있는 반면, 국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도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