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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전보장과 수자원확보방안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 저자 류문현
발표일 2024-06-13

물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불가결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빠른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수자원공급의 역할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새로운 수자원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물공급역량은 정체되어왔다. 
반면에 도시화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함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육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분야는 어떤 산업보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공급량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 공급의 안전성 강화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미래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고려한 수자원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자원확보를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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