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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디지털 전환 정책의 파급효과
학술지명 한국환경정책학회 2025 춘계 학술대회 저자 김주희
발표일 2025-02-19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이후 지방 상수도의 수질감시 및 수질관리, 위기 대응, 사고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2020년부터 약 3년간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수행되었다. 그 사업은 총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약 1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의 모형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원단위를 도출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년 산업연관표가 사용되었으며 기본 부문(380부문)을 기준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부문이 통합되었고, 그 외 부문은 대분류(33부문) 기준에 맞춰 통합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관심 대상 부문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하고, 관심 대상 부문의 변화가 내생적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의 4가지 파급효과가 제시된다. 
분석 결과,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는 각각 1.5697원, 0.7095원, 6.1030명/십억, 0.3455원으로 도출되었다. 원단위 분석결과에 본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 1조 2,073억원을 적용한 본 사업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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