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자원의 가치 산정 연구 :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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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2025년도 한국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저자 김주희
발표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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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물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되는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댐의 역할과 활용도는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 댐은 단순한 용수 공급 기능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 기존의 평가 체계는 댐의 편익을 전통적인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경감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있어, 기후·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댐의 복합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사업의 경제성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편익 항목의 발굴과 정량적 평가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초순수 공급 편익, 수상태양광 발전 편익, 수열에너지 활용 편익,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편익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초순수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필수적인 생산 요소이며, 수상태양광은 육상 대비 환경 훼손이 적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기능한다. 또한 수변공간의 친수환경 조성은 지역 관광·상업 기능 강화로 이어지며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신규 편익 항목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 정량화함으로써, 댐 사업의 실질적인 편익을 산정하여 물의 가치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