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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자원의 가치 고찰
학술지명 202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저자 최한주,이옥진,김주희
발표일 2025-05-23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의 변화와 이상 기후 발생으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극한 호우로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277일의 남부지역 가뭄 발생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물 공급 위기가 발생했다. 동시에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초순수가 필수적인데, 대규모 생산시설이 확장되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자원의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자원부문의 사업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사전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한 편익 추정 방법론이 개발되어왔다. 국내에서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공급 안정성 확보에 따른 편익,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 농업·산업·생활용수 공급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 그리고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가치 등의 측면에서 평가된다. 편익 추정 방식으로는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의 경우 대체비용 접근법을 적용하여 다른 수자원 확보 방안과 비교하여 산정하거나 생산함수 접근법이 활용되며, 홍수 방지 효과는 피해 비용 절감액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시장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법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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