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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의 상수도 선진화 방안
학술지명 한국환경경제학회 저자 최한주,김현아,허선경
발표일 2025-08-22

우리나라는 지방상수도 정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 여건 악화, 시설 노후화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중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의 수도사업의 지자체 고유 사무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나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광역화, 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도 통합이 수도요금 인하, 투자 확대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물 접근성 향상이나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상수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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