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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충청남도 수도통합 기본구상
학술지명 대한상하수도학회ㆍ한국물환경학회 저자 김영일,유채현,류문현,최한주
발표일 2025-03-20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충청남도는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최근 연구결과
에서는 충남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로 충청남도 시·군은 수도사업의 자립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자의 사업규
모, 재정여건, 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발생으로 수도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수도사업의 안정적인 경
영을 통한 수도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7개 시·군의 수도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충
남 7개 시·군(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은 단일 광역상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자체 수도시설도 거의 없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사고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노후화로 경년관 비율이 높아 유수율이 낮은 수준이며, 요금현실화율도 상당히 낮아 수도사업 자립
경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 7개 시·군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및, 공무원, 전문가)의
수도통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도사업의 낮은 운영효율성 및 수도요금 현실화가 우선 해결해
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도통합 운영방식은 도 직영,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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