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프라 정책과 과제 : 물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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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환경경제학회
저자 최한주,최효연,김예린
발표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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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메가시티와 초광역화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5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새로운 국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 발전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정부에서도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자목). 현재 160개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생산원가, 급수보급률,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일반 국민 차원에서 물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수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