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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용수 및 발전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댐 주변지역 내 거주 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해당일 포함)부터 사업시행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어떤 댐들이 해당되나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은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댐,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기후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기후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에 해당합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

-(다목적댐 20개소): 소양강댐, 횡성댐, 충주댐, 대청댐, 보령댐, 용담댐, 부안댐, 섬진강댐, 주암댐, 장흥댐, 영주댐, 안동댐, 임하댐, 성덕댐, 군위댐, 보현산댐, 김천부항댐, 합천댐, 밀양댐, 남강댐
-(홍수조절댐 3개소) : 군남댐, 한탄강댐, 평화의댐
-(용수전용댐 14개소): 수어댐, 영천댐, 운문댐, 사연댐, 대곡댐, 광동댐, 달방댐, 평림댐, 감포댐, 안계댐, 대암댐, 선암댐, 구천댐, 연초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 기본지원금 + 추가지원금으로 구분

① 기본지원금 = 기초지원금+(발전계수금액+용수공급계수금액+저수용량계수금액)
② 추가지원금 = (총출연금x0.85 - 총기본지원금) x (당해 댐 출연금비 + 당해 댐 저수면적비)÷ 2

● 기본지원금 : 매년 동일금액
- 기초지원금 : 2.5억원으로 고정
- 계수별 금액 : 댐의 발전·용수·저수용량에 따라 매년 동일금액 반영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

(단위:억원)

기초 지원금	발전계수금액		용수공급계수금액		저수용량계수금액
기초 지원금	연간발전용량(GWh)	금액	용수공급능력(억㎥/년)	금액	총저수용량(억㎥)	금액
2.5	800초과	6.0	20초과	6.0	25초과	6.0
	550초과 800이하	4.0	15초과 20이하	4.0	20초과 25이하	4.0
	350초과 550이하	3.0	10초과 15이하	3.0	15초과 20이하	3.0
	200초과 350이하	2.0	5초과 10이하	2.0	10초과 15이하	2.0
	40초과 200이하	1.5	1초과 5이하	1.5	5초과 10이하	1.5
	5초과 40이하	1.2	0.5초과 1이하	1.2	0.5초과 5이하	1.2
	5이하	0.9	0.5이하	0.9	0.5이하	0.9

● 추가지원금: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거 금액조정

<추가지원금 조정산식>

(단위:억원)

산정식에 의한 추가지원금	조정금액
0초과 10이하	0+0 초과액×1.00
10초과 30이하	10+10 초과액×0.90
30초과 70이하	28+30 초과액×0.85
70초과 100이하	62+70 초과액×0.80
100 초과	86+100 초과액×0.75

■ (용수댐) 기본지원금+추가지원금으로 구분

① 기본지원금 = 기초지원금+(용수공급계수금액+저수용량계수금액)
② 추가지원금 = (총출연금×0.9 - 총기본지원금) × (당해 댐 출연금비 + 당해 댐 저수면적비)÷ 2

● 기본지원금 : 매년 동일금액
-기초지원금 : 0.5억원으로 고정
-계수별 금액 : 댐의 용수·저수용량에 딸 매년 동일금액 반영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

(단위:억원)

기초 지원금	용수공급계수금액		저수용량계수금액
기초 지원금	용수공급능력 (백만㎥/년)	금액	총저수용량 (백만㎥)	금액
0.5	80초과	0.4	150초과	0.4
	60초과 80이하	0.3	110초과 150이하	0.3
	40초과 60이하	0.25	70초과 110이하	0.25
	20초과 40이하	0.2	30초과 70이하	0.2
	20이하	0.1	30이하	0.1

■ (배분기준) 댐별 지원금은 시·근·구별로 수몰면적, 지원사업구역의 인구비율 및 면적 비율, 지원사업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로 배분

○지원금의 30% : 시·군·구 수몰면적 비율
○지원금의 30% : 시·군·구 지원사업구역 인구비율(읍 ·면·동 인구 적용)
○지원금의 20% : 시·군·구 지원사업구역 면적 비율
∗지원사업구역 인구 및 면적은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지원금의 20%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떤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있나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 활용사업으로 분류되며 지자체에서 시행

구분	세부 사업내용
소득 증대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댐 주변경관 활용사업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으로 분류되며 K-water시행

구분	세부 사업내용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급식비 지원, 환경·생태 교육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으로 분류되며 K-water에서 시행

구분	세부 사업내용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분

세부 사업내용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있나요?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법정동·리 기준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가 인정한 지역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K-water)가 인정하는 다음 지역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수몰 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공문을 통해 댐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가 시행됩니다. 접수된 사업은 사·내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공모접수 ▶ 사전검토 ▶ 1차 심사 ▶ 2차 심사 ▶ 사업시행 ▶ 성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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